2018년도

□ 복지 분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	∙ 사업대상 부천시 거주 만18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 및 한부모 워킹맘 가정(중위소득 120% 이하) ∙ 사업내용 워킹맘 가정에 주1회(4시간)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청소, 반찬 세탁서비스 제공 ∙ 서비스 제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∙ 이용부담금 : 5천원(월)	∙ 사업대상 부천시 거주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 및 한부모 워킹맘 가정(중위소득 120% 이하) ∙ 사업내용 워킹맘 가정에 주1회(4시간)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청소, 반찬 세탁서비스 제공 ∙ 서비스 제한 12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가정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∙ 이용부담금 : 1만원(월) ∙ 다자녀(3자녀 이상 가구) 우선 선정	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('18. 1. 1.)	여성청소년과
기초연금 확대 지급	∙ 대 상 :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·재산 수준이 2017년 선정 기준액 이하 ∙ 지원액 : 월 20,000원~206,050원	∙ 대 상 :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·재산 수준이 2018년 선정 기준액 이하 ∙ 지원액 : 월 20,000원~250,000원 ※ 기준연금액 인상(2018. 9월~) : 206,050원 → 250,000원	⌜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⌟ 개정 예정 ('18. 9. 1)	노인복지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아이돌봄 지원사업	∙ 사업내용 - 한부모,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∙ 서비스 이용단가 : 6,500원 ∙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- 연 480시간	∙ 사업내용 - 한부모,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∙ 서비스 이용단가 : 7,530원 ∙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- 연 600시간 ※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비율 상향(소득계층별 5%)	아이돌봄지원 사업지침 ('18. 1. 1.)	여성청소년과
청소년시설 두자녀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	<신규>	∙ 사업대상 다자녀 기준 확대에 따른 두 자녀 가정 청소년 ∙ 사업내용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두 자녀 가정 청소년에게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∙ 수강료 : 50% 감면	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('18. 1. 1.)	여성청소년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어린이집 운영비 지원	<신규>	∙ 지급대상 : 민간·가정·부모협동, 공공형 선정 어린이집 ∙ 지원기준 : 연 40~100만원/개소 ※ 평가인증 및 정원별 차등지원 ∙ 지원내용 : 교재교구비, CCTV설치운영비, 공공요금 등 ∙ 지원시기 : 2018. 4.	∙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∙ 부천시 보육조례	보육아동과
아동수당 지급	<신규>	∙ 지급대상 : 0~5세(최대 72개월) 아동 (소득인정액 상위10% 제외) ∙ 지 원 액 : 10만원 / 인 / 월 ∙ 지원방법 : 현금지급 or 지역상품권 ∙ 지원시기 : 2018. 9.	아동수당법(안)	보육아동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시민자전거 보험	《신 규》	∙ 대 상 자 :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(와국인 등록자 포함 및 전입자 자동가입) ∙ 자전거 사고 정의 -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(상대 피해 포함) -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-통행중의 자전거로 인해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※ 자전거"란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함 ∙ 보장내용 -자전거사고 사망, 후유장애 -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: 4주 이상 진단 ※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-자전거사고와 관련된 벌금 -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-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※ 보장금액은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됨.	부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9조 ('18. 2. 1)	도로정책과

□ 보건 분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연명의료결정법 시행	<신규>	∙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· 등록 - (등록기관) 요건을 갖춘 보건소, 의료기관,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- (등록방법) 만 19세 이상자가 사전에 법정양식에 연명치료 의향을 기재하여 등록기관에 등록 - (내용) 말기환자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,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것을 사전에 결정하여 등록	호스피스·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('18. 2. 4.)	보건정책과
마약류 취급보고제도	∙ 마약류 판매·구입 등 내역을 수기 관리대장에 기록 보관 ∙ 마약류 취급사항 행정포털, 온나라, 팩스로 일부 보고	∙ 마약류제조· 판매·구입·투약 등 취급 사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 보고 ∙ 판매·구입·조제·투약 등 취급사항 전체 전산 보고	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('18. 5. 18.)	보건정책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방문약료사업	<신규>	∙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다제약물 복용 자를 대상으로 약사가 가정방문하여 맞춤형 복약상담 실시 - 대상 : 독거노인 등 만성질환자	「경기도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」 ('18. 3. ~)	보건정책과
공공심야약국 운영	<신규>	∙ 365일 야간시간대(22:00~익일01:00)에 의약품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- 운영업소 : 1개소 - 운영시간 : 365일 22:00~익일01:00	「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」 ('18. 3. ~)	보건정책과
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	<신규>	∙ 실내체육시설 : 당구장, 스크린골프장, 체육도장, 무도학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 ∙ 과태료 : 흡연자(10만원), 업주 최대 (500만원)	국민건강증진법 ('17. 12. 3.)	건강증진과
어린이집,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	∙ 대상자 : 생후6개월 ~ 만5세	∙ 대상자 확대 : 생후 6개월 ~ 만 12세 (영유아 및 어린이)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('18. 10.)	건강안전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응급의료사업	<신규>	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- 대상 : 공공보건의료기관,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, 공항, 철도차량 중 객차, 20톤 이상인 선박, 공동주택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 이용시설 - 과태료금액 1차 위반 : 50만원, 2차 위반 : 75만원 3차 위반 : 100만원 ②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- 과태료금액 1차 위반 : 20만원, 2차 위반 : 40만원 3차 위반 : 60만원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('18. 5. 30.)	보건정책과 (18.1.1.자 건강안전과로 이관)
미꾸라지를 이용한 친환경 시범방제	<신규>	∙ 시민의강 등 모기유충 천적어류 (미꾸라지)를 이용한 친환경 시범방제 - 기간 : 5 ~ 8월 - 대상 : 시민의강, 도심 소하천 등 ※ 미꾸라지는 하루 모기유충 1,100마리 이상 포획	부천시 자체계획 ('18. 5.)	건강안전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「튼튼섬」부천시어린이건강체험관운영	<신규>	∙ 운영시간 -오전(10:00~12:30) : 어린이집 등 단체예약 -오후(14:00~16:00) : 개인예약 및 자유관람 ∙ 장소 : 소사어울마당 1층 ∙ 대상 : 만4~6세 유아(서울,경기,인천 포함) ∙ 모집 : 인터넷 사전예약 ∙ 이용료 : 무료 ∙ 콘텐츠구성: 6개관 22개 콘텐츠 (3D영상관, VR체험관, 건강 플래쉬game 등)	부천시 자체계획 ('18. 1. ~)	소사보건센터
치매안심센터 권역별 3개소 설치 운영	<신규>	∙ 치매환자 집중 사례관리, 쉼터 운영 ∙ 치매진단검사(협약병원 → 보건소) ∙ 치매가족 지원사업 ∙ 고위험군 집중 검사(75세이상 독거인, 인지저하자, 75세 진입자) ∙ 기타 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- 조호물품 지원 (미끄럼방지 양말, 에이프런, 기저귀 등)	치매관리법 (소사치매안심 센터 개소일 '18. 3. 이후~)	오정보건센터

□ 경제 분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지원	<신규>	∙ 내일채움공제* 기업부담금 지원 - 대 상 : 종업원 1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- 지원기간 : 2018.1. ~ 재원 소진시까지 - 지원금액 : 핵심인력 1인당 기업부담금 24만원 중 7~10만원(최대 3명) - 운영기관 : 중소기업진흥공단(인천지역본부) * (내일채움공제)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성 공제	부천시 자체계획 ('18. 1.~)	기업지원과
청년고용 업체 수의계약 쿠폰제 추진	<신규>	∙ 청년고용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쿠폰 발행으로 계약 우선권 부여 - 기 간 : 연중 - 대상사업 :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	부천시 자체계획 ('18. 1.~)	회계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	<신규>	∙ 지원대상 :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(예외) 공동주택(아파트․연립주택․다세대주택) 경비원․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(지원 제외)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5억 이상),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, 국가 등 공공부문,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∙ 지원금액 :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-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∙ 지원금 신청 : 연중 1회 신청 ∙ 신청서 접수 : 방문․우편․팩스 가능 (온라인) 4대 사회보험공단(근로복지공단,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)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(1월 오픈) (오프라인)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주민센터 ∙ 시행기관 : 근로복지공단 ∙ 시행기간 : ‘18. 1. 1. ~ 12. 31.	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고용유지 ('18. 1. 1.) <고용노동부>	참여소통과

□ 주택 분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	∙ 사업비 1억 7,500만원 (90개 단지 신청, 28개 단지 신청)	∙ ’18년 사업예산 3억 5,000만원 : 예산 증액으로 인한 지원 단지 확대 ※ 보조금 증액 이유 : 보조금 지원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금액 증액	「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」	건축 관리과
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	∙ 사업대상 부천시 저소득층 (중위소득 43%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가구) ∙ 사업내용 전·월세 가구 임차급여 및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 지급 ∙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(소득·재산) 기준 충족 가구	∙ 사업대상 부천시 저소득층(중위소득 43%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가구) ∙ 사업내용 전·월세 가구 임차급여 및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 지급 ∙ 선정기준 수급자 가구에 노인(65세)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,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→ 부양능력 없음 판정 ※ 2018.10.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예정)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 2 제1항의 3조, 시행령 제5조의 6 제2항 제3호 ('17. 11. 1.) 〈국토교통부〉	공동 주택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일원화	∙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(아파트) 5층 이상~15층 이하 (연립주택) 연면적 660㎡초과, 4층 이하 ∙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(2종) 16층 이상의 공동주택	∙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,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 되어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∙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(2종)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(3종) 1·2종 시설물 외에 안전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	법 제명을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함(제명) ('18. 1. 18.)	공동주택과
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시행	∙ 대 상 -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∙ 교육방법 - 시에서 개최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집합교육 참석	∙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관련 온라인 교육 시행 (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위탁) ∙ 교육방법 - 교육시간 : 총4시간 - 교육비용 : 1인당 1만원 - 홈페이지 :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(http://eduapt.lh.or.kr) - 수강신청기간 : 매월 20~28일 - 수료시 수료증 발급 ※ 시에서 개최하는 집합교육 미참석자 온라인교육 이수 필	공동주택 관리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('18. 1. 1)	공동주택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유형 변경	<종전 6개> ∙ 주거환경개선사업 : 저소득자 집단거주 ∙ 주거환경관리사업 :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∙ 주택재개발사업 : 노후불량 건축물밀집 ∙ 도시환경정비사업 : 상·공업지역 ∙ 주택재건축사업 : 공동주택 ∙ 가로주택정비사업 : 노후불량주택밀집 가로구역 ☞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동	<3개 유형으로 통합·단순화> ∙ 주거환경개선사업 -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 ∙ 재개발사업 -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 ∙ 재건축사업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'17. 2. 8. 개정, '18. 2. 9. 시행)	재개발과
	<신규>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정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	<소규모주택정비사업> ∙ 자율주택정비사업 :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∙ 가로주택정비사업 : 종전의 가로구역 유지 ∙ 소규모재건축사업 : 1만㎡미만이면서 200세대 미만	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('17. 2. 8. 제정, '18. 2. 9. 시행)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ZERO주택 공급	∙ 공급목표 : 3개년 2,000호 공급 ∙ 추진지역 중동(26호), 옥길(270호), 도당(130호), 상동(761호) ∙ 입주대상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, 고령자, 주거급여수급자	∙ 공급목표 : 5개년 5,000호 공급 ※ 기 진행사업지구 포함 ∙ 신규지역 -영상(850호) : 예술인주택 -원종·괴안(2,614호) : 신혼부부 특화 ※ 공공분양(신혼희망타운) + 공공임대(행복주택) ∙ 입주대상 - 행복주택 :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, 고령자, 주거급여수급자 - 예술인주택 : 예술인 우선공급 (기준 별도 수립) - 신혼부부 특화지구 ․ 공공분양(신혼희망타운) :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% 이하,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․ 공공임대(행복주택) : 신혼부부 50%이상, 사회초년생 등 기타	자체계획 ('18. 1.~)	원도심 지원과

□ 일반행정 분야

제도(시책)명	신규 및 종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부서명
전자게시대 운영	<신규>	∙ 설치장소 : 상동역, 부천역, 춘의역 ∙ 운영방법 : 수익형민자사업(BTO) ∙ 1면 크기 : 11.25㎡ ∙ 기 능 : Full Color 동영상, 문자	부천시 자체계획 ('18. 1. 1.)	가로정비과
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	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41조2 별표5 제3호가목 가.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결과 5천만원 이하일때는 그 금액을 부과·징수하고,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천만원을 부과·징수한다.	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41조2 별표5 제3호 가목삭제 ※ 상한금 폐지 이유 :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 만료 이후인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실효성 있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현행의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. (당초) 이행강제금 산정 : 1억원 → 이행강제금 부과 : 5천만원 (변경) 이행강제금 산정 : 1억원 → 이행강제금 부과 : 1억원	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('14. 12. 31. 공포, '18. 1. 1. 시행)	도시계획과